법령 주차장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주차장법 제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3771 판결
  [주차장법위반·재난관리법위반][공2004.2.1.(195),296]
  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